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11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일을 대손세액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7서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 및 수취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3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37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7중3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신용카드매출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1ㆍ2를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1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한 물품의 반품과 관련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3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비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이 사실은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위탁거래이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OOO이 사실상 본ㆍ지점 관계에 있어 OOO이 제공받은 재화ㆍ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행위자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초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0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7중36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부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공제받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을 추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블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순환거래로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3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