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투자한 자산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3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에 대한 대여금을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쟁점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2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치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이 소득의 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 등을 대표자상여 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사용실적(고유목적사업비)에 포함한 건물증축 및 의료기기 취득자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의 당부조심 2016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기부금(자산수증이익)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입금하였다가 상환한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4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이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간주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부풀리기에 이용된 원자재 거래 모두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4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이체된 쟁점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매출액에 포함한 일본소비세 해당금액을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2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계상한 대여금, 선급금 및 미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구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출자전환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한 청구법인의 쟁점임대료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여금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 소멸시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1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경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동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 개시전이자가 출자전환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6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3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 양수도 과정에서 비롯된 회계오류로 인하여 계상된 가수금(가계정)과 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출자지분 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외국법인(홍콩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간주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