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6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등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료 전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7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계산시 쟁점부동산 평가의 당부조심 2015서55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대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양도행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이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 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 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합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지분대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5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국내은행 외환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56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금과 쟁점외화송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3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조심 2015구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5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서05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6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전세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0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가액을 적용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현금 및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권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간 거래한 가액 또는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시세를 감안하여 시가를 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119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함께 분할된 수용토지의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의 보상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수익률을 보장하고 환매조건이 있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80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969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혼소송의 취하조건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 상속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던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6서109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66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행판결로 확정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쟁점주식 평가시 누락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재차 증액 경정 결정한 처분이 기판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3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