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13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참치회를 배달 및 포장판매하는 것이 단순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잇는지 여부조심 2025서08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 쟁점인테리어비용,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53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구독료를 지급한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제휴사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수취하는 구독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9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실제 근로제공 없이 자격을 대여 받고 지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2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4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제품을 제품홍보 등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1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1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거래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7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익명조합의 장부에 누락된 진입로 토지 원가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4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부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여부조심 2024광4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1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인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장례식장 내에 소재한 음식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권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59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57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당초 매출 신고된 과세기간 또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어느 시기에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광18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부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