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6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4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8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4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전43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들을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1주택을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감면후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4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4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5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4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여부조심 2016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4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금액을 양도가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2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당초 환산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중4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을 경우 당초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15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9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낙찰자들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4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9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중43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서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1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5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47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조심 2016중31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차인인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아파트의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4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당부조심 2016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시기조심 2016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에게 고물상으로 임대하던 쟁점토지를 양도계약일과 양도일 사이에 임대 종료한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4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