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현금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조사대상선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사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수취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46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 사용량을 이용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조심 2018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52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분양계약 해제의 공급시기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분양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7서4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00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 보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중5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의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0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9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운송용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서51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전0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519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0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토지를 포함한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가맹점 간에 이루어진 위탁가공 용역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 등에 양념육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가 구리계좌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가 가공으로 판정된 경우, 공급자인 청구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10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4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 및 기타 개인들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공급한 것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4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