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2건 작성하여 분할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74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채무인수액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합의서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27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5ㆍ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전14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만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7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과세기간별 000원 한도)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2호(5개 과세기간 000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20중8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7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납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된 개별공시지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7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7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그린팜씨스템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전82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실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개산공제(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전문적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개산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인지 여부조심 2020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7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폐가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7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사업용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각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각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광8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만큼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등조심 2020인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7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세액을 부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2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3조 및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39조에 따라 종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0부8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73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