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0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화에 대하여 상증법 제22조 에서 규정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8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등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된 가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므로 종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2서624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령§101②에 따른 용조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면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채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785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조심 2024서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인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주주인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해외법인의 조모회사이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6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권 제한토지로 종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이 상장 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부7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액 산정방식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부68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4인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의 사업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2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지분의 시가를, 쟁점주택의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8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로서 쟁점부동산 공매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8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甲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구9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01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압류처분도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8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A가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B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A의 발행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구법인A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7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를이자소득으로 보아 중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부8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출자전환시 세무조사시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그 양도시 다시 세무조사하여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받은 자금인지 여부조심 2023중9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조심 2024서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 산정조심 2024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