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교환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자녀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자녀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64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8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8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원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8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7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4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9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세무조사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3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24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의 쟁점주택이 대체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부의 당부조심 2020전8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한 소급감정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0중8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의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85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중8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으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0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심 2019중37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8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7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에 투자하고 154,870,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인지, 개인에게 투자하고 84,318,5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2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청의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불허가 처분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쟁점②주택(재건축)이 취득 시부터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옥탑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조심 2020서83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