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부2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융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1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지된 법인세 중 본인 몫을 납부한 경우 이를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양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등을 양수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행사업비 전액이 쟁점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판매촉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비가 손금으로 중복계상되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중32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상수행법 전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수행참가비 및 단체 회원으로 가입시 지급받는 입회비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사장 업체(AA테크)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AA테크와의 매출ㆍ매입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6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양수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분의 양도대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136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법인세법」제98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합병을 통해 업종변경을 한 것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서 배제되는지 등조심 2016중43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서34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워런트의 시가산정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시재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이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8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14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4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7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조심 2016중37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217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2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217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15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재차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 등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