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2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재된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된 장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업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4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63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기를 2015.12.30로 보아 2016년 제1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부동산의 임댈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2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취득시 발생한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06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0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광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증치세(增値稅)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그 실질이 법인소득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이 실제 발생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혐의금액에서 단순 관리차원에서 입금해놓은 시동생의 수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의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1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쟁점채권 상당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주에게 환원할 적립금 중 광고주가 지정한 광고제작사 등에게 지급한 금전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비철, 폐동 등의 가공매입을 전제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6중34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5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분양사업 시행사의 보증사고로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을 환급이행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신축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45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