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쟁점토지를 AAA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외부동산인 쟁점주택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와 장모는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하도급자로서 공사대금을 신고누락 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인7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7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가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1중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5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현금 지원 또는 매입채무 면제 등으로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84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서21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에 지출한 쟁점금액 전부를 매매계약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현금 지원 또는 매입채무 면제 등으로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28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 중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전세보증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088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지 여부조심 2020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20구8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 명의신탁된 토지를 경락으로 재취득시 지급한 경락대금과 재취득관련 취득세, 최초 취득시의 취득·등록세의 합계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기는 하나 실제로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1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에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8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8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에 따라 재산이 가압류되어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쟁점추징금 상당의 위법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소득세법」상 판매원들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직계존속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쟁점장려금 지급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9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중 1/2인 쟁점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20%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행품목 등의 유치대가 등으로 사찰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3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신설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8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인780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8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