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32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인799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105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3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조심 2023구996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점금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판단조심 2024서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였으나 외국 자회사가 금융기관에 대금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상환한 쟁점상환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8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쟁점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사업으로 형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구311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28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구103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7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배우자로의 상속등기 없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2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병대가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결정된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말 자산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전1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과소신고가산세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80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 주식발행법인의 간접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일부인 쟁점체납국세가 법정기일 이후 설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배분이의제기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시기를 **.**.**.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제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 관련 개별손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수익사업비율 해당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4부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학술연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매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인 쟁점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광1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86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령§154①2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인정 여부조심 2023서1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