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전에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OOOO토지 등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인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자경여부 및 양도당시 농지여부(기각)조심2011구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부1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조심2011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11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면적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11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 2011중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임에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1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의 취득당시 시가 인정여부(기각)조심2011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이OO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경정)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31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1754 심판결정조심2010서175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신고누락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조심 2011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 보다 상가면적이 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종전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 (경정)조심 2010서3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기각)조심2010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개산공제 외에 추가로 실제 지급한 소송화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누락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세의 납세의무(기각)조심2011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 시가 평가(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3층 무허가 증축부분을 아들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3층 무허가 증축부분을 아들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