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워런트의 시가산정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0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ㆍ취득 및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14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25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261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및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가액 중 일부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67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6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중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특수관계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것)에 청구인(대표이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221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주식을 양수도 및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7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권고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벌금 대납액 중 일부는 양도대금의 회수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9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중 신용으로 매입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일시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11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52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3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업체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9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지분은 채무변제 및 부양대가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한 쟁점대여금을 순손익가액 계산시에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0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