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피상속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10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 회수 불가능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조심 2024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판단조심 2024부0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4부308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친지(당숙)로부터 수증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2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23.1.1. 개정법률 시행 전 이 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사후관리가간 5년)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0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이 감자빵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세액감면대상인 농작물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시점의 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7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32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9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3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구988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ㆍ평가 시 이전의 쟁점물적분할이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분할이므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2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7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권자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3중6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한 것에 대해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주식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전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조로 수령한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9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