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① 쟁점금액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②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지연결정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77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증여이익에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③ 쟁점증여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 여부조심 2024서46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증자는 주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가기간 산정시 고려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9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인적분할 이후, 분할존속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가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임대농지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사업무관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7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5억원) 초과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사위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증여로 보더라도 사위의 전세보증금 및 현금 5백만원 합계 2억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2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아파트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한 필지인 토지에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이전 10년 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60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의 결제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수유자로 보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3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최저생계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 청구인2 명의 임차주택 월세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5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가분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AAA가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 전체를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및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를 일부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4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납불허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3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개인 사업소득인 출연강의용역 대가 등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증여세 무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5년)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의하여 관련 주식을 다시 청구인 강숙자가 양수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들이 한 주식 양수도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