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부동산 전체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236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공시지가에 미달한 가액이라 하여 부인하고, 처분청이 재감정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7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267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간의 분쟁으로 공익재단 출연이 지연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3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가능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21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가능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의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79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을 출연받음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로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저축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43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7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87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6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4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①ㆍ③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1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1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여세로 쟁점①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8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8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일부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4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체결된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쟁점채권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비과세되는 사전증여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42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42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수증자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평가시 미분양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5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