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개발용역 제공계약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의 수익인식시기가 언제인지조심 2017전122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횡령한 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업체가 현장근로자 인건비 등을 횡령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공사원가로 이중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OO’라는 상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대위변제일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파산 및 청산절차 종료 등의 기간 동안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6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0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지점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조심 2017서11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주수수료가「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2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가ㆍ수수료를 지급한 후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익금산입(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서5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6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 제4항 제2호 한도를 초과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36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492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양산형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0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세율(5%)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4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보통주, 우선주)을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채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5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쟁점가지급금을 초과하여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9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4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원가계상액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이 다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1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치가 없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지정지 용역의 제공대가로 채석한 사석을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3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쟁점로열티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2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의 환급세액계산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5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수출대행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선주(선박 건조 발주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ㅇㅇㅇㅇ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사자료가 재조사로서의 2016년 서울청 조사가 허용되는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서울청 조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사자료와 관련없는 부분은 조사범위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구4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2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