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의료기관에게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용역 결과를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이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비를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대가 전부를 청구법인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7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38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에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39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3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구39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도(수출) 가액 과소계상분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8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인지, 구매대행용역의 제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16서38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명목으로 자가생산제품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3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37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재산의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7서4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8서2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광고비 분담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사업연도 중 적격합병한 경우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선부담한 피합병법인 몫의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의 대손확정일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개인회생사건 수임료 중에는 청구법인이 의뢰인들에게 반환할 채무(선수금)가 존재하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판매사인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자와 선구매 합의서를 작성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쟁점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검수를 완료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8서23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9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안벽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28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에게 지급할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9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9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5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를 발주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판매한 상품(재화)의 공급시기 판정 등조심 2018서24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사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양자 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