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9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액한 후 동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액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계좌로 수취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동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수입금액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1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①이 실질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 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04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 고정사업장 내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가 ‘0’이어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인계약자세(외국법인세액가 이월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이 국내 또는 미국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사업의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중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3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청구법인이 2014~2015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0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을 업무무관 대여금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가공용역의 대금을 과소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32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ㅇㅇㅇ에 쟁점구매 대행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41조 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입하였으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로 신고한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광41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 부대비용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7중5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6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의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기업 감면율(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1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리스거래들을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체 리스료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21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처분청의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쟁점금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매출대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1∼2014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을 대손요건이 충족된 2015사업연도 결산서에 손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8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사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보증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3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공매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4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한 자기주식 매입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7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식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광11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쟁점이월결손금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8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