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공탁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9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9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동 토지를 사용승낙한 날로 볼지 아니면 기반공사의 완료일로 볼지 여부 등조심 2017광11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22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물품대금 중 가산액 상당액을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권고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서 상여 소득처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1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라 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1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2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상여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상여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액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로 반영하지 못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국자회사가 누적된 회계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인해 동 회계상 잉여금 중 일부 금액의 세부담 시점이 배당 이후인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4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사외유출 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의 당부조심 2018서03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액을 청구인(실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조심 2016서25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할지 여부조심 2018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로 발급되어 매출에 포함된 금액과 매출과는 관련 없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8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방법조심 2018구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3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가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1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 제1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5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명의위장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9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금전대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06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7중5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규정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8조의3의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제51조 에 따른 ‘일반적인 국세환급’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4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특법 제68조 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28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공사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가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2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청구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1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장부에 의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