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중4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381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법인2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의 제휴계약에 의하여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여 제공된 할인쿠폰의 할인혜택 금액 중 통신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청구법인이 이전과정에서 수도권 밖에 임시사옥을 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시 임시사옥에서 다른 지방사업장으로 전근한 자들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44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해외특수관계인에게 실제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건물의 안분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안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해외특수관계인에게 실제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보험금 압류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및 공매진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1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인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6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甲법인에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된 청구인이 甲법인에서 퇴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시 종전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3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주배당 균등유상증자에 따라 모회사가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모회사 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2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등조심 2024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구35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과소지급액과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유용한 금액 등인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7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한 상속세 결정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1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신의 매출·매입을 직원 명의의 개인사업체에 귀속시키고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매출누락하며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4중21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12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부인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급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인지 여부조심 2024중3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이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2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2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