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모(母)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을 위한 순손익액 산정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부인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0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8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5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4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 제1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부3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인지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부3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17전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동안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3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18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인 세대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9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0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91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로 보아 주택 연면적이 주택이외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5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멸실한 쟁점건물이 양도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1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50%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50% 지분(쟁점지분)도 같은 시기에 미등기 양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상가 임차에 따른 명도비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51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4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쟁점비품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0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