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농업인이 농지를 그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시 전체 양도가액 중 채무 상당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0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1전241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인46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종교단체의 기부금으로 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AAA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4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4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4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5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4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인지조심 2021부3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1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1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5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정화비용인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부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 동종업종인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고 발생한 소득이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2018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 시행 이전 취득한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영국 소재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구4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고시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인48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에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주택 1동 및 상가건물 1동(각각의 부수토지 포함), 도로]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1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4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취.등록세)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366,455,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구83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구45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이므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