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지분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285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 후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51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융재산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유기학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2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사례비를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층건물(단층상가건물)은 2층건물과 동일한 생활구역 내에 있으므로 이 건 전체부동산 전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안신철 등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들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인지 여부조심 2017서429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11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되었으므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51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자무효소송,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및 기여분청구소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그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0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과 3억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상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콜옵션 행사가격에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101조 의 중소기업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0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6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71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대습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6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6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3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6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조합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거래가 우회거래로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78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고유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05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5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딸 대신 아버지가 은행에 갚아준 쟁점상환금이 차용금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조심 2017서47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1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