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법인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년 이상 무납부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년간 징수유예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가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4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8년 자경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자동차정비사업자)이 부품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매입은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아니라 ooo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므로 ooo에게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5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4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0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0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이후 개시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등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지 여부 등조심 2018전24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분양시기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부인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건물을 배우자(1인)에게 요양병원으로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을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9부0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6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쟁점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이「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1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7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를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4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4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5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37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산정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