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조심2012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라 하더라도 ○○○○○○○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2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라 하더라도 ○○○○○○○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1중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여관업으로 영위하던 쟁점건물이 수용된 것에 대하여 그 보상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제작ㆍ설치가 사료 및 유류제조ㆍ판매 등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7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허위영수증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백부로부터 통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3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1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백부로부터 통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