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20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시 조특법 제3조 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파산선고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0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당사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8서18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8광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065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나, 사업연도 중에 이사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52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종중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103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조심 2017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금액인지 여부조심 2018서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11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15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522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금액은 ○○○?△△△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3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0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외급여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의 실질이 주식 교환거래의 일부가 아닌 증여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8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1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2012.5.1.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빌딩 부속토지의 매각대금을 ○○건설에 대여한 것이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9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가액이므로 실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동 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전세보증금인지 여부조심 2018서054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