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하던 양돈장의 사육돼지를 아들이 영위하는 양돈장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사육돼지 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사업권 양도대금 **원을 제외한 **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2층을 상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가사용기간을 제외하고 주택사용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종소세를 무신고한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조심 2024중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5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사내이사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48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타워크레인기사들)가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 등의 제공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판결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5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ㆍ벽지노선 운영손실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중5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43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로공사등에게 제공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영수증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따른 수용재결의 취소 이후에도 양도가액 및 등기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48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 2024서4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 등조심 2024서28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전56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64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4전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서3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 등조심 2024중47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착공 전에 양도된 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7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465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서 청구인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조모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