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과세관청의 지연경정 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2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특허권 대여에 따른 사업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父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3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에게 OOO원의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3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당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계상액 중 미회수금액의 상여처분 및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의 당부조심2012서3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1차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역사시설 교체비, 역사시설 유지보수비, 역사 전기료 등의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6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및 쟁점외주가공비의 부외경비 여부조심2013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장치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4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 지분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상속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수용보상금이 가처분되어 미실현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고철)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매매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49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4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인이 부담할 주유소 토지오염복구비용을 임차인(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그 비용 상당액의 재화를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4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34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를 경정,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여부조심2013부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자가 신고한 쟁점감액수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매입거래의 취소(매입대금 반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04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비과세한도액 계산시,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무자는 총 급여액을 1년으로 환산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중 무상주차 비율 상당분을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실제 수령한 금원이 없으므로 대출금 상당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조심 2010중2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서028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은행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