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4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부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층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후순위 전세권자인 쟁점임차법인이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낙찰자인 청구인이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및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 12개호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 소득구분 등조심 2018중40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8중3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0.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06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주택보유기간을 구주택 취득일부터 철거일까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현물출자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해당 증여세를 물납하여 발생한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 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상 세율이 아니라「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동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4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2~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28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실제 청구인 등 개인(명의자)이 아닌 쟁점단체(비영리민간단체)의 자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7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4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5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와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주택의 정착면적만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가 주택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인(양도소득)지 아니면 사례금 등(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8중43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과 상가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합산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