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제1차 및 제2차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76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1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조심 2019서06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17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2016년 귀속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9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세대 관련 분양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쟁점세대의 분양수입이 해당 계약일이 속하는 20◎◎년도에 귀속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액,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직접 부담한 쟁점간병비 등을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망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이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4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신주들 등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중 한 호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1.2금액 및 쟁점공과금을 토지조성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4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177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은 쟁점감정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45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관한 법원 판결서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아 실시한 재조사의 위법 여부조심 2018구47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상속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입금한 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및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후 동 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보험설계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A주택이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수고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상속세 납세의무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창업한 후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법률 시행 후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9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안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은 아버지인 피상속인과 어머니의 공유재산이므로 어머니의 지분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