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없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37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62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7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광1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1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매출과 관계없는 개인적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1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2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13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조심2014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5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매각수입과 검침대행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임에도 대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중1892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의업자가 아닌 음식업 사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중1887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