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 2025부17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토지가 맹지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 중이라는 이유로 물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79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급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수증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인 청구인(명의신탁자)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5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의 상증세법상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4.7.18.)이 아닌 쟁점증여계약서 검인일(14.7.1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주식 가액을 최근 3년간(19~21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때 쟁점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쟁점배당금 25억원은 일시적·우발적인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순손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은‘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6,598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7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주식매매계약상 양도시기별 주당 양도가액이 상이하게 결정된 경우, 보유주식을 지분율대로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조심 2024서59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입출금거래는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정산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일 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상환액이거나 모친 채무액의 대위변제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8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출연주식비율요건 초과 관련 가산세(412백만원)와 주식보유요건 초과 관련 증여세(5,708백만원)가 비례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 여부조심 2024서56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1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2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④ (쟁점주식2의 증여 관련)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 부과제처긱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미부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AAA, 쟁점법인 지분 49.9% 소유)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가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인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9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1,01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기 신고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1,01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기 신고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8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공시ㆍ등록되지 않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 양도시 출자지분에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의 저가양도(영업권 무상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들이 사위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자녀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최소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합계액(1억원)을 청구인들의 위자료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81백만원)은 입주 가사도우미 급여 및 간병대가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개시 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상속개시 후 경매가 종결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② 쟁점상속재산을 부동산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 시가를 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1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9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5인07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 여부조심 2025전255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액이 정리보류 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부동산 관련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전제하에 그 주식을 자녀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 거래로 채무가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 위 채무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2서6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합병의 실질을 상증세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 2025부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사건 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쟁점채권의 장부가액을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의 시가를 상속개시(22.7.23.) 당시 기준가격이 아닌 쟁점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반영한 날(22.8.10.)의 기준가격 또는 실제 쟁점펀드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②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AAA가 청구인들과 BBB, CCC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①?③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②?⑤의 실소유자(AAA)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증여일)은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21.2.8.)이 아닌 건축허가일(17.9.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2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액①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금액③은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자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①ㆍ② 관련 쟁점미회수채권과 쟁점부동산③ 관련 부당이득금 회수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9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57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