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하여 상증법 제40조 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사 및 2차 조사에 따른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 환매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자녀들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쟁점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구1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구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aaa의 계좌에 입금한 xx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등이 우위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의사무능력상태(치매)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말소절차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09 · · 주문 분류 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에 기여한 대가로 어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월) 이후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동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미납일수를 포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신청의 범위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사전증여 금융재산이 제외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8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중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조심 2019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쟁점양도차익의 귀속은 청구종중의 20xx사업연도 손익에 귀속되므로 개인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쟁점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6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45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인 쟁점채권이 대부분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잔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7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재산 과소신고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0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