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 보유한 청구인과 이지원이 같은 날 같은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 각 지분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다르게 약정한 경우 해당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지원으로부터 수령한 4억원이 재차증여합산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령§154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서592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자기주식 보유)의 적정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4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본안심리 대상 여부등조심 2024서29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중복조사 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시세 급등기에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3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00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전58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판결 확정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등조심 2025인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인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 시가의 적정 여부조심 2025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076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예정 건물ㆍ토지 일괄양도 시 안분계산 여부조심 2024서4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 알선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등조심 2024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 2024인5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및 자동차세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부5648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의 가공 여부조심 2024중5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쟁점금액(12.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자금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5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076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7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 외(사무소) 건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25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법인에 양도한 후, 그 중 일부를 매수법인으로부터 재매수한 것을 사실상 당초 양도한 계약의 일부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5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시 종전주택의 쟁점취득가액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고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6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25인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의 이익을 여러차례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일은 원본의 이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당부②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조심 2024서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