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발급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28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ㅇㅇ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3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억 △△△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쟁점건물 신축가액을 쟁점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3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공급한 용역 및 재화를 청소년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액 산정의 당부조심2014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원 소유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OO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착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사업자이던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 폐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의 과다계상 여부 및 회수금액의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중복 수취에 따른 과다매입액 필요경비 불산입시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자대가와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를 미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특정주식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유지보수용역 등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1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부동산 임대사업의 공급 실적이 없다 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4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을 쟁점비용을 상계하기 전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손확정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대손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일부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 투자수익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시설현대화사업 1∼3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전체의 예정사용면적비율을 기준(처분청)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각 단계별로 구분(청구법인)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산취득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