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추계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부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거래처의 진술서만을 제출하여 탈세제보를 한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5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구24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0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해당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완성도 지급기준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09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가 부정 유통되지 않고 정상 사용된 경우,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3705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1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공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7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약금의 수취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ㆍ복지회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체육센터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1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재무평가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부의 당부조심 2014부0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빈소에 올리는 상식과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2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재무평가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부의 당부조심 2014부3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실내체육관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영지원용역은 국외에서 모든 용역이 제공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영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일부사업장이 현금 영수증 미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불공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구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계산서 작성ㆍ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6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ㅇ재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36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32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 분의 당부조심2014중2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35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