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 신규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9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69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시한 감정가액 또는 당초 취득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전72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6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에서 본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2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발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 2022부158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6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5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세 상당액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과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및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여부(불이익한처분,심판청구기간경과)조심 2022중71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2부662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2구675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조심 2022서68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①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②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동일세대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통산)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상속개시 당시 주민등록을 달리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지 여부)조심 2022서2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2전584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쟁점주택들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조심 2022중69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1·2는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다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개최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56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2서679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부663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