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은 □□억원이 아닌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8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인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2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 귀속자인 청구인들(양도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법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7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간병비 및 생활비 등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정상속재산(00원) 중 00원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남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고지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직권시정하고 증여일자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이 재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5년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에서 입증금액을 차감하면 미입증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20%에 미달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2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들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추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인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으로부터 ◎◎억원을 단독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및 청구인의 양모 OOO 총 □명이 각 ◆◆억원씩 수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3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공사로 인하여 수용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의 쟁점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361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지연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142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제된 매매계약서상 1주당 가액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7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계산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하진우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5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주, ◎◎◎,◎◎◎주)에 대해 코넥스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신고하였으므로 이후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7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8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9광293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2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일부를 지급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