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내용연수 신고 없이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내용연수 신고 없이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미국 영주권자인 형제들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상장주식을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7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재산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부채납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인지 여부 및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1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4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일부를 공급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이 아닌 등기접수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에 따른 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주주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탈루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 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사원가, 차입금, 자본적 지출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일부 반환한 경우 반환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4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41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부45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투자법인에 송금한 ＊＊＊백만원도 추가로 채권원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부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5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11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5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건립하고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게 한 것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