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한 프리미엄 ○억○○○만원의 적정여부 및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4서3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지 여부조심2014구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고,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사후정산조건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추가 지급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6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기타주주를 알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4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기타주주를 알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은 형사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3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1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여 후 담보목적으로 형식상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5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9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51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시기 오류를 바로 잡아 증액경정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감액경정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기납부세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세액만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슈퍼마켓 시설물의 양도금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에서 미상각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장용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시 최초 납부일자에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4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고 종전예규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4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관련인이 계좌로 반환받은 금액이 공급대가 상당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0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사주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내용연수 신고 없이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대금으로 회수한 비영업대금이익을 회수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3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전전대 임대료를 적정한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이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등조심2012서5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