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부10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의 귀속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인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인 준공일 인지 여부조심 2019서01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가액(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매수청구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용 쟁점의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특례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인지 여부조심 2020구1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적정인건비를 초과한 금액)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규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03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4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2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처분관련 이익과 추계소득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 2019전13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3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주택이 취득한 쟁점용지 취득비와 oo엔지니어링의 도시계획시설공사비를 공동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익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0인0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서비스에 대하여 발생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1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37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9인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2016사업연도의 공사수입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침해 받았고, 그에 따른 환급세액이 이 건 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4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정 오류로 20xx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한 쟁점출연금을 정당한 손금귀속시기인 20xx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19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4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한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기초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하고 추가로 결손금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청구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4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연도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거래 및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금(쟁점주식 취득가액)인지 여부조심 2019서34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구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임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양도토지 중 법인세 과세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시 적용할 세율이 법인세율인지 양도소득세율인지 여부조심 2019인3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사선급금이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차감하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