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47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받은 쟁점물건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4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구4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부4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부5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4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광5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유보 처분한 쟁점회사계상지급보증수수료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한까지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전소득금액을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부5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를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광5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에 사업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담보로 취득하여 환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대여금 채권액이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부4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부1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5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8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탁업체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에 따른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의 자산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욱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2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오피스텔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 당초 분양권 소유자에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후소유자에게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