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OOOO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쟁점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2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4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3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2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1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0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5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 공급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6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0부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중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한채,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 이를 시행하는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용역계약에 따라 그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0인17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경과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2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체납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1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5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고 실지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6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별도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3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조심 2020중2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면서 얻은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2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가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2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4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1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4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와의 도급공사계약을 허위로 증액변경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0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취득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현금흐름 할인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주당 0원)을 부인하고, 201x년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00원)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전34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글로벌 유류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14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통지가 지연통지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