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자산수증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조심 2019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등에 따라 그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대표자인 명의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 개별법을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투자수익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2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9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이 아닌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4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청산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2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잼금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도래 여부조심 2019서2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업권 양수대가가 아니라 단순 투자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조심 2019부4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이 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17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9구26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디자인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인지조심 2020전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업 법인이 청구인의 형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수령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에 청구인의 주식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000이 라면스프 원재료 및 포장 박스 등의 물품을 이 건 자회사들이 아닌 이 건 모회사들인 000와 000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게 있는 쟁점금고에 자판기 위탁계약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3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 또는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9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종결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쟁점대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41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에 계상한 가지급금 00원과 가수금 00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차입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여 귀속이 분명함에도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및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디젤엔진의 실제납품가격과 예상원가와의 차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있는 AA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①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산정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 기준금액 산정의 당부조심 2020부0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취득한 쟁점주택(공공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투입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시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취득한 쟁점주택(공공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투입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시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