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쟁점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 으로 보아 6/10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 철거민에게 공급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 산정시 종전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감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 으로 보아 6/10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5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5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48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4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법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연고자가 「민법」제1057조의2 에 따라 분여 받은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인지, 심판확정일인지 여부조심2015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전059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40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5중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 채무로 확정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77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을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세액의 적정 여부조심2014부4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주택공사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해지로 쟁점카트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으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농지의 양도를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판매 후 리스거래로 발생한 것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출한 마케팅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표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4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5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상번호로 부여하여 제출하였다가 보정요구에 따라 수정 제출한 것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8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인생상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부05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