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4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계산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구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소득금액 증액)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과처분이 재조사 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처분한 경우와 관련하여 그 처분시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1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4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켜 거주자의 지위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 거래행위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43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쟁점지급액)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2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45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소송이익(익금)의 귀속시기를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소송이익의 귀속시기는 현재 2심 진행중인 2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초 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판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5~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여 실제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4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이 대여금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2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 중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적법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5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은 35%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이 매출감액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부4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9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전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로「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3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인지 여부조심 2019구4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4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액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백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가 차액을 현물로 기부받은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08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앱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손손익가액 계산시 손금부인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4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대법원이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파기ㆍ환송한 경우, 파기ㆍ환송되지 아니한(상고기각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를 대법원 판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파기환송심의 판결확정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9서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3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