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선급금이 대여금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2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43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배정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발행 서면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쟁점판결을 받은 것이 쟁점법인의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경된 질의회신에 의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불산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가 없었으므로 쟁점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2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시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3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손손익가액 계산시 손금부인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4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013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9서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범위 확대 등에 있어 적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의 증여가액에서 쟁점부담부채무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보관하던 청구인 자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질과세근거 및 포괄과세근거에 따라 쟁점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처분한 당부조심 2019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업 법인이 청구인의 형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수령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에 청구인의 주식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증법 제8조에 의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4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주 중 ⊙⊙,⊙⊙⊙주는 피상속인 소유주식이 아니므로, 그 처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총재산가액의 30% 초과금액에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임원ㆍ주주로 있는 법인과 매출처 간 거래에 쟁점위장사업자를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 등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이익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연도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3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